양주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소액사건으로 빨리 끝낸 교통사고 소송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01

간병 필요성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2

사고와 부상의 연결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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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4

소 제기 장소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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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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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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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과 예납 비용 계산

인지액은 청구액 1천만원 미만이면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에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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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확장과 일부 청구

후유장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확인된 손해만 청구하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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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배상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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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선택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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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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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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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기왕증을 숨긴 채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청구하면 보험사기 의심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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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