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처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야 이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으로 진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장사업 청구와 가불금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도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짧은 기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구 날짜와 통지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어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로 입증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있는 사고 분석서와 진술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학생이나 구직 중인 피해자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고, 가동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봅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 위자료를 사정에 따라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판례상 월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보험사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받으려면 보험사도 소송 당사자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 합의안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2026년 8월 28일 최신 개정됐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합의 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서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