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통사고보험사소송

책임보험(대인Ⅰ)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1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Ⅱ)이나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험사 합의안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관은 휴업손해를 85%로, 일용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보는 등 법원과 다른 기준을 쓰고, 법원은 이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고,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부상에 영향을 줬다면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됩니다.

보장사업 청구와 가불금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도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표준약관은 서류를 받고 지급할 금액을 정하면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 이자를 더하게 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 1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로 입증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있는 사고 분석서와 진술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과 손해 자료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험사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적게 잡았다면 도시일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치료분은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안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정액으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휴업손해를 실제 감소액의 85%로 계산합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거나 회사 차량이라면 운행자인 소유자나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므로 피고에 포함할지 검토하세요.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또는 용인서부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