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범위의 진료비는 과실과 기왕증을 뺀 손해가 진료비보다 적어도 진료비 해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야 이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대법원 판례상 상법의 보험금 청구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짧은 기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불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 1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어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영상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신체감정의 기초 자료로 씁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면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을 비교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보여 주면 공제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 위자료를 사정에 따라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판례상 월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용인에서 난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또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수원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