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보험사소송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동승자는 승객이어서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과실상계와 별개로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면책 여부는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 다툼이어서 피해자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 상대를 넓혀 두어야 어느 쪽 결론이 나도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에게 제시된 사망 보상금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01

사고 영상과 사진

시흥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이전 질환 기록

예전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됐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03

청구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4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1

과실·기왕증·치료 필요성

보험사 의료 자문은 법원 감정과 달리 한쪽이 의뢰한 의견이어서, 법원 신체감정과 주치의 소견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02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손해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대인배상Ⅱ가 무한이 아닌 계약이거나 대물 한도를 넘는 손해라면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03

일실수입 쟁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4

기왕증 감액 다투기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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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1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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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