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 손해배상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법원은 도시일용 가동일수를 월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약관은 월 25일을 씁니다. 항목마다 유불리가 엇갈려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대법원 판례상 상법의 보험금 청구 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보험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구 날짜와 통지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 1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절차에서 나온 사고 분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보험사가 가진 사고 조사 기록이나 의료 자문 자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65세까지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를 모아 보험사 계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과 손해 자료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면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을 비교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보여 주면 공제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도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확정판결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보험사 합의안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2026년 8월 28일 최신 개정됐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합의 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흥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