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행 중 사고로 입원한 직장인이 보험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우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오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보험 절차로 남겨 두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01

가해 차량 보험 정보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2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5

후유장해 가능성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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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진료 기록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1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공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에게 신청하며, 권리 구제에 필요하면 허가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하지 않으면 이유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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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방법

치료비처럼 금액이 분명한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후유장해처럼 감정이 필요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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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보험사가 일률적인 비율로 감액했다면 사고 차량 사진과 부상 부위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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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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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1

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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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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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치료비 기준을 모르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