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조사동행

감정 결과를 보고 진술하려는 경우

분석 결과를 받아 본 뒤 전제 값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나 사설 감정으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사고를 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 요구를 받고 연락 없이 가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기록되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어려운 사정은 반드시 미리 알리세요.

자녀가 사고 피해자라 부모가 조사에 함께 가는 경우

학교 앞 사고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꾸므로 사고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운전자가 얽힌 사고

외국 면허로 운전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 여부가 무면허 판단과 연결되므로 면허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다음 날 조사관 전화를 받고 경위가 헷갈리는 운전자

영상이 없다면 사고 장소를 다시 찾아가 신호 위치와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기고, 당시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해 보면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1

신분증과 서류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을 챙기세요. 조사 중 기억나는 내용이나 추가로 낼 자료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02

출석 요구 내용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조사관 이름,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를 확인해 적어 두세요.

03

보험 접수 번호

보험 가입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가져가면 조사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04

조서 열람·복사 계획

조사 뒤 본인 진술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보험 처리에 쓰려면 미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05

함께 들어갈 사람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지 미리 알려 두세요.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조서도 정확해집니다.

06

변호인 동행 여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망 사고처럼 송치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변호인 동행을 검토해 보세요. 변호인은 옆자리에서 메모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01

처벌 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12개 예외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목격자 진술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목격자가 경찰 출석을 꺼린다면 조사관이 전화로 확인하거나 방문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03

원거리 사고 조사 협의

수사준칙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이나 전자우편, 전화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하도록 합니다.

04

조사 시간에 관한 권리

조사가 끝난 뒤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어, 하루에 조사를 무리하게 이어 가는 일은 제한됩니다.

05

대질을 거절할 수 있나

상대방이 흥분해 언성을 높이면 맞대응하지 말고 조사관에게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실의 태도도 기록에 남습니다.

01

첫 연락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말

전화로는 일정과 장소, 신분, 준비물만 확인하고, 사고 경위는 자료를 정리해 조사실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02

조사 후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는 것

조사관이 합의를 권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하며 서명을 재촉하면 피해자의 반감을 사고, 합의가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03

통지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것

운전자라면 송치 통지를 받은 뒤 공소청 판단 전에 합의 자료나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통지를 확인하는 대로 준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