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교통사고보험금소송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경우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성인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운전자 범위 위반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와 대인배상Ⅱ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1

후유장해 가능성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2

4주·8주 치료 절차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3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사고 영상과 사진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5

소 제기 장소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일실수입 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1

보험사 면책 조항 다투기

면책 조항처럼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험사가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2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산정 기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03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4

전원합의체가 바꾼 계산 방식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5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1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기왕증을 감추는 것

기왕증을 숨긴 채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청구하면 보험사기 의심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03

성급한 보험 합의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며 금액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