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교통사고보험금소송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자차 보상이 거절된 사고

운전한 가족이 자기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 가입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2

사고 영상과 사진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3

항목별 산정 내역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3년 시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6

사고와 부상의 연결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해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가해 차량이 무보험일 때 내 보험 청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면책되었거나 한도가 약관보다 낮은 경우,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03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4

기왕증 기여도 공제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 사고 전후의 증상 변화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5

공제 후 과실상계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2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장기 치료 중이라면 치료 종결을 기다리다 기한이 임박할 수 있으니,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3

성급한 보험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