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교통사고보험금소송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자차 보상이 거절된 사고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성인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운전자 범위 위반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와 대인배상Ⅱ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후 사고의 치료비 지급 기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바뀌어, 치료 종결 뒤 합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에게 제시된 사망 보상금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시기에 약관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으니,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01

치료 종결 여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2

개호 기록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3

사고 영상과 사진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4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3년 시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6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1

보험금 거절 소송의 기준

면책 조항처럼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험사가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2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약관 기준입니다.

03

누가 배상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4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5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선택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보험사의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와 기록 확보는 계속하세요.

02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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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보험 합의

생활비가 급하다면 합의 대신 가불금을 청구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