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교통사고보험금소송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난 사고를 운전자 범위 밖이라며 거절당한 경우

운전한 가족이 자기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 가입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2

후유장해 가능성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청구 기한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5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1

보험사 면책 조항 다투기

면책 조항처럼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험사가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2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산정 기준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03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여서,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에서는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04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5

장래 손해의 입증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1

기왕증을 감추는 것

사고 전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을 숨겨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진료 기록 조회로 드러날 수 있어, 신뢰를 잃고 배상액 전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영상에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급차로 변경이 드러난다면 기준표의 기본 비율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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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청구도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청구 경로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