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보험금소송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과실이 30%라면, 예전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빼 피해자 몫이 크게 줄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자차 보상이 거절된 사고

이때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의무 한도는 피해자에게 보상되므로, 거절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담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01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장해 진단 시점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가족 간병 증빙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4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5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4주·8주 치료 절차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1

보험금 거절 소송의 기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해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면책되었거나 한도가 약관보다 낮은 경우,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03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4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01

숨긴 진료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므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내고 사고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2

가해자 합의로 보험 보상을 막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