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보험금소송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난 사고를 운전자 범위 밖이라며 거절당한 경우

운전한 가족이 자기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 가입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단 부담금과 과실상계 계산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과실이 30%라면, 예전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빼 피해자 몫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보험 차량 가해자와의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2

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3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4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5

블랙박스 확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6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보험금 거절 소송의 기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해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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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약관 기준입니다.

03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4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선택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5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1

3년 시효를 놓치는 것

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청구도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청구 경로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02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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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