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교통사고보험금소송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경우

가입 당시 운전자 범위 특약의 내용과 효과를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1

가족 간병 증빙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2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소 제기 장소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장해 진단 시점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5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6

합의안 비교 자료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보험금 소송의 핵심은 사고가 약관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험사가 내세운 면책 조항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입니다.

02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약관 기준입니다.

03

소송 절차의 특징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4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5

과실상계 사유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치료 중 합의로 권리를 잃는 것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