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교통사고보험금소송

간병이 필요했거나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치료가 더 남았다면 향후치료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두 항목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보험사 합의안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관은 휴업손해를 85%로, 일용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보는 등 법원과 다른 기준을 쓰고, 법원은 이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대인Ⅱ가 없을 때 그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짧은 기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불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어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비용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사고 차량 수리 기록과 파손 사진은 충격 크기와 부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 수리 전에 확보해 두세요.

보험사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적게 잡았다면 도시일용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정부보장사업과 함께 보상 경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 위자료를 사정에 따라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판례상 월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보험사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받으려면 보험사도 소송 당사자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명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