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보험금소송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가족 한정 특약과 보험금 거절

운전한 가족이 자기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 가입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2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소멸시효 관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4

항목별 산정 내역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블랙박스 확보

강동구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보험금 거절 소송의 기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해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03

누가 배상 책임을 지나

이 책임은 인적 손해에 관한 것이어서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04

직접청구와 보험사 항변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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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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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