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시기에 약관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으니,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후유장해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

월 소득이 확인되는 40대 직장인이 영구 장해로 노동능력 14% 상실 판정을 받았다면, 월 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을 65세까지 남은 기간의 호프만계수로 환산해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2

법원 선택

광진구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3

사고와 부상의 연결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4

개호 기록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5

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6

기왕증 여부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1

맥브라이드 표와 신체감정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따라 계산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서에서 장해 기간 판단 근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2

과실상계와 책임보험금

그래서 과실비율이 높은 피해자라도 치료비 전액이 과실상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진료비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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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책임과 면책 요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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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사유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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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쟁점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1

바뀐 치료비 기준을 모르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섞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