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그래서 합의서에 향후 추가 손해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가 쟁점이 되며, 진단 기록과 합의 당시 설명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학생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아이가 성장하면서 후유장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 측에 안전합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합의가 결렬되어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밝혔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 공탁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합니다.

입원 중 병실로 찾아온 사람이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한 경우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찾아와 보험사와 가해자를 모두 상대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주겠다며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했다면, 그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사고 유형 분류

수지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03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4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6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지급 사유, 음주·무면허 같은 제외 사유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01

손해사정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다만 사정서를 들고 보험사와 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해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02

이미 대행 계약을 했을 때의 대응

대행 과정에서 피해 내용이 부풀려진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직접지급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약정한 합의금이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운전자가 따로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방법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5

합의 번복의 요건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합의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효력 범위가 문제 됩니다.

01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유족 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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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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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사실을 모른 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