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특례 제외 사유가 없는 치상 사고는 반의사불벌 구조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벌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기소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까지 살펴 신중히 반영하도록 해,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의 명목을 적지 않으면 뒤에 보험사가 대인배상에서 합의금을 공제하려 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로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합의하면 12개 항목 사고라도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처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상품에 따라 구속이나 기소 때만 지급하는 것부터 경찰 조사 단계까지 넓힌 것까지 달라, 지급 시점이 약관마다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일정 등급 이상의 부상 같은 지급 사유와 진단 기간별 한도가 약관에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비로 보태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사망사고나 중대 법규위반 사고로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이 많아, 조사 단계 비용까지 보상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는 서류와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은 따로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덜면서도 처벌 의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유족 가운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 전원과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의견이 양형에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보험 한도를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진단과 치료 기간, 예상 처벌 수준을 근거로 협의 범위를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고에서 민사합의는 보통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따로 이루어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신 처벌불원 효과가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