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나면 후발손해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의 추가 손해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상 사고는 합의 여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곧바로 가릅니다. 합의 시점은 처분 전일수록 좋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이 아니어서 반의사불벌 사고라도 공탁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공탁을 양형에 반영할지 판단합니다.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합의하면 12개 항목 사고라도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처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운전자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 사고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합의 재원을 처음부터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려면 공탁금 자체를 마련해야 하고,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합의금과 같은 부담으로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벌금 특약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과 벌금 납부 영수증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선임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절차 진행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과천 경찰서 조사 전에 합의를 마쳤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조사 때 함께 제출해 송치 의견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은 따로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덜면서도 처벌 의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나 브로커가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다면,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가 끝났더라도 보험 보상 합의는 치료 종결 뒤에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사합의 때 민사 권리를 섣불리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 결과가 처분에 반영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원래 절차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