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이 막힌 형사합의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치료 기간에 비해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면, 먼저 요구액이 어떤 손해와 사정을 반영한 금액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공탁 전 피해자 뜻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공탁은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사고 유형 분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 같은 12개 항목이나 도주·측정불응·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형만 낮추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2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3

비변호사 대행 주의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4

명목·공제·추가 손해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방법이 한 문서에 함께 적혀야 뒤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5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피해자 진단 내용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분할 합의의 안전장치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 제출을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먼저 제출해야 한다면 미지급 시 위약금과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02

특수한 합의 상대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03

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사망사고 뒤 며칠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4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05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1

맞교환 없이 제출하는 처벌불원서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지급이 늦어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02

특약 청구를 잊는 것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

03

브로커를 통한 합의

위법한 대행을 통한 합의는 수수료 반환이나 합의 과정의 설명 내용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고,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알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