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나면 후발손해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의 추가 손해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

음주 위험운전치상은 새 양형기준에서도 경미한 상해·처벌불원·피해 회복이 갖춰진 경우 벌금형 영역(1,200만~3,000만원)이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금액은 반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그 밖의 사건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벌금 특약은 벌금이 확정되고 납부한 뒤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합의금을 넘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한 상품끼리 나눠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협상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협의 기간과 피해 규모, 형사 절차 대응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식도 조항으로 남겨 둡니다.

청구 서류 목록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고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2개 항목 사고라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고 직접지급 동의를 받아 두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조정위원과 함께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이라 보상이 부족하다면 부족분을 합의금으로 채우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목을 분명히 적어야 뒤에 공제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험 사고에서 민사합의는 보통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따로 이루어집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 합의를 돕는 제도로, 교통사고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지는 않지만 2026년 10월 공소청 체제 이후 실제 운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평택에서 난 사고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