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청소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치료 기간에 비해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면, 먼저 요구액이 어떤 손해와 사정을 반영한 금액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할 때 후유장해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했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운전자라면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므로 지급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합의서에 민사 책임과 보험금 청구는 별도라고 적었다면 형사 위로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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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정리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4

합의금 특약 확인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05

재원 확인

합의금을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미리 정해 두면 협상 중 불필요한 번복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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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증명

보험이 무효·해지·면책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 제출을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먼저 제출해야 한다면 미지급 시 위약금과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02

특수한 합의 상대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03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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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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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알선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자격과 대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01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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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과 처벌 의사를 헷갈리는 것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피해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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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먼저 넘기는 피해자

운전자가 처분이 급하다며 서류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합의금 입금 확인과 처벌불원서 전달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