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통사고형사변호사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운 사건에서 목표로 삼는 처분입니다.

같은 치상 사고라도 12개 항목 위반이 겹치면 보험으로 막을 수 없고, 중상해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같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사망사고나 과실을 다투는 사고는 사고 분석 감정과 정식재판을 거쳐 사고일부터 1심 선고까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합의금 규모를 정하기 어려워, 형사 처분 시기와 치료 종결 시기를 맞추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합의금이 커지는데,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장 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리를 함께 맡기면 피해자 측과의 협의 횟수와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가 쟁점이면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경과와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 탄원서는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 신병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된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합의나 새로운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부상이 중상해로 평가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무기록으로 치료 경과를 확인해 중상해 해당 여부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자 과실, 운전 경력, 재발 방지 계획 같은 다른 양형 자료로 처분을 낮추는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목표로 유족 합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은 합의나 공탁으로 따로 이루어져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사공탁을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평가하므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공탁 전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남겨야 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 또는 천안서북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충남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