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소송

사고 원인을 잘못 알고 한 합의의 취소

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여서 인정된 것이므로, 합의 당시 과실에 대해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족에게 제시된 사망 보상금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도 달라져,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직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01

소멸시효 관리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2

블랙박스 확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3

법원 선택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4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5

4주·8주 치료 절차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6

첫 진료 날짜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1

추가 청구가 인정된 사례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는 반면, 합의 당시 후유증 가능성을 알고 합의했다면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02

궁박·경솔·무경험

불공정 합의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피해자 측의 사정과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얼마나 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03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4

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05

관할과 소액사건

보험사를 피고로 한 직접청구 소송도 같은 관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체감정 병원과 증인 거리를 고려해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01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판단처럼 받아들이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

02

4주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

8주를 넘기는 치료가 필요하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대응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