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사고 원인을 잘못 알고 한 합의의 취소

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여서 인정된 것이므로, 합의 당시 과실에 대해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01

항목별 산정 내역

합의안의 위자료가 약관 정액인지,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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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제출 일정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3

가해 차량 보험 정보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4

후유장해 가능성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5

법원 선택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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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추가 손해의 시효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판례가 있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02

불공정 합의 판례

불공정 합의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피해자 측의 사정과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얼마나 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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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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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 소송의 특징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지급기준은 직접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결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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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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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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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사고 직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평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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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