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교통사고합의금소송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피해자 일방 과실이라 믿고 소액에 합의했는데 가해자 과실이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믿고 적은 금액에 합의했는데, 뒤에 영상 분석으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소송 관할 법원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사고 영상과 사진

평촌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4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5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6

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1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의 합의였는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02

궁박·경솔·무경험

불공정 합의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피해자 측의 사정과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얼마나 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03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04

퇴행성 변화와 사고 부상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05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피해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사고 전 치료가 오래전이거나 가벼웠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히려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2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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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