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시기에 약관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으니,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착오로 한 교통사고 합의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믿고 적은 금액에 합의했는데, 뒤에 영상 분석으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1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3

현장 자료 보관

운정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4

4주·8주 치료 절차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5

간병 필요성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1

예견 가능한 손해의 제외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의 합의였는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02

궁박·경솔·무경험

대법원은 사망사고 5일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3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4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5

전원합의체가 바꾼 계산 방식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01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2

보험사에 병력을 말하지 않는 것

사고 전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을 숨겨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진료 기록 조회로 드러날 수 있어, 신뢰를 잃고 배상액 전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