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교통사고합의금소송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무보험 차량 가해자와의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피해자 일방 과실이라 믿고 소액에 합의했는데 가해자 과실이 드러난 경우

취소가 인정되면 받은 합의금을 정산하고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게 되므로, 합의 당시 대화 기록과 뒤에 드러난 영상 분석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01

간병 필요성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2

항목별 산정 내역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일실수입 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4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5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6

기왕증 여부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1

추가 청구가 인정된 사례

추가 손해의 시효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판례가 있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02

궁박·경솔·무경험

불공정 합의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피해자 측의 사정과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얼마나 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03

사고 전 질환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04

직접청구 소송의 특징

보험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나 손해액 다툼을 그대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05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손해배상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며 금액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판단처럼 받아들이는 것

영상에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급차로 변경이 드러난다면 기준표의 기본 비율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