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피해자 일방 과실이라 믿고 소액에 합의했는데 가해자 과실이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믿고 적은 금액에 합의했는데, 뒤에 영상 분석으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공단 부담금과 과실상계 계산

보험사 합의안이 예전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산정 내역을 다시 요청하세요.

01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2

기왕증 여부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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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제출 일정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4

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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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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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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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 추가 청구의 요건과 금액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는 반면, 합의 당시 후유증 가능성을 알고 합의했다면 효력이 미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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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합의 판례

대리인이 합의했다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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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손해의 입증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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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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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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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섞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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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효를 놓치는 것

장기 치료 중이라면 치료 종결을 기다리다 기한이 임박할 수 있으니,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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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수술이나 후유장해가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