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교통사고합의금소송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일방 과실이라 믿고 소액에 합의했는데 가해자 과실이 드러난 경우

화해계약은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어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일방 과실로 착각하고 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01

장해 진단 시점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2

소 제기 장소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3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4

블랙박스 확보

양천구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5

일실수입 근거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6

개호 기록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1

후발손해 추가 청구의 요건과 금액

추가 손해의 시효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판명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판례가 있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02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불공정 합의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피해자 측의 사정과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얼마나 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03

장래 손해의 입증

장래 손해는 먼 미래까지 계산되므로 감정서의 치료 횟수와 단가, 기간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04

기왕증 기여도 공제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5

일실수입 쟁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1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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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판단처럼 받아들이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