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이후 사고의 치료비 지급 기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잘못 알고 한 합의의 취소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믿고 적은 금액에 합의했는데, 뒤에 영상 분석으로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에게 제시된 사망 보상금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소멸시효 관리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2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3

간병 필요성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4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5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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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과 사진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1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의 합의였는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02

궁박·경솔·무경험

대법원은 사망사고 5일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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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4

과실상계 사유

보험사가 일률적인 비율로 감액했다면 사고 차량 사진과 부상 부위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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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섞는 것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며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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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장기 치료 중이라면 치료 종결을 기다리다 기한이 임박할 수 있으니,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