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합의금소송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사건에서 배상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개호비), 소극적 손해(휴업·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눠 계산합니다. 보험사 산정서도 이 순서로 읽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처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짧은 기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불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가운데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의 금액은 승소하면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형사합의서 문구가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절차에서 나온 사고 분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사고 차량 수리 기록과 파손 사진은 충격 크기와 부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 수리 전에 확보해 두세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치료분은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 질환이 증상 없이 지내던 상태였다면 그 기간의 기록이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도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확정판결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를 피고로 하면 판결을 받은 뒤 회수 걱정이 거의 없고,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배상을 받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시흥에서 난 사고는 시흥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