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가해자와의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과실 판단이 뒤바뀐 뒤의 합의 다툼

화해계약은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어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일방 과실로 착각하고 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01

소멸시효 관리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2

소득 자료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3

현장 자료 보관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4

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5

경상환자 서류 기한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6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1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빼고 산정되므로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궁박·경솔·무경험

대법원은 사망사고 5일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3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4

퇴행성 변화와 사고 부상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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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과실상계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1

바뀐 치료비 기준을 모르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가해자 합의로 보험 보상을 막는 것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며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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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대응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