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사고합의금소송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과실이 30%라면, 예전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빼 피해자 몫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보험 차량 가해자와의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과실 판단이 뒤바뀐 뒤의 합의 다툼

화해계약은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이어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일방 과실로 착각하고 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손해배상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01

기왕증 여부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2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소멸시효 관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4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일실수입 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6

사고 영상과 사진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1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하려면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의 합의였는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한지가 모두 검토됩니다.

02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대법원은 사망사고 5일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3

공제 후 과실상계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같은 계산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04

안전띠 미착용과 과실상계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여서,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에서는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05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피해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자영업자 소득 증빙 부족

사고 직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평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02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섞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보험사에 병력을 말하지 않는 것

사고 전 치료가 오래전이거나 가벼웠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히려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