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교통사고합의금소송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직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로 한 교통사고 합의

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여서 인정된 것이므로, 합의 당시 과실에 대해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01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현장 자료 보관

원주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법원 선택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5

일실수입 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6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예견 가능한 손해의 제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빼고 산정되므로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불공정 합의 판례

대법원은 사망사고 5일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3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보험사를 피고로 한 직접청구 소송도 같은 관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체감정 병원과 증인 거리를 고려해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04

장래 손해의 입증

장래 손해는 먼 미래까지 계산되므로 감정서의 치료 횟수와 단가, 기간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05

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며 금액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03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