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바뀌어, 치료 종결 뒤 합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12개 항목 사고 피해자의 일정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입원했다면, 가해자는 12개 항목 사고로 형사 절차를 밟고 피해자는 보험 보상 절차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는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을 수 있고, 이때 신체감정으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입증합니다.

01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2

3년 시효 확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3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5

치료 종결 여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6

일실수입 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1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했다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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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배상받는 방법

보험 보상과 과실비율, 후유장해 산정이 복잡한 교통사고는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사고 전 질환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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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들 치료비 청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05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을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02

가해자 합의로 보험 보상을 막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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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보험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