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인식이 부정되더라도 사고 자체는 보험과 다른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처리되므로, 피해자 대응은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빨간불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벌점과 범칙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학교 앞 교차로 우회전 사고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우회전 전에 먼저 멈췄는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었다면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추가로 따져집니다.

01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2

면허 상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3

신호 주기 확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4

보호구역 표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5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6

피해자 상태

피해자의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이 남는지에 따라 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운영 시간 확인

제한속도가 높아진 시간대라도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어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보호구역 범칙금과 벌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고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씩 더해집니다.

03

피해자 과실과 신뢰의 원칙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으로 건넌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판례도 있어, 피해자 행동의 돌발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04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무면허 여부를 다투는 방법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

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우회전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차량이 멈추기까지의 거리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02

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03

신호 주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영상이 사라진 뒤에는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므로, 사고 당일부터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