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하교 시간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 아이와 부딪힌 경우

사고 직후 구호와 보호자 연락, 영상 보존을 마쳤다면 곧바로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외국인 운전자는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침범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그 사정을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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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와 위치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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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표지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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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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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일정과 담당자

구리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 항목을 이유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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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여부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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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이력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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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제한속도

2023년 9월부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은 심야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앞뒤 도로와 같은 시속 40~50km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적용 구간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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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도 올라가 20km 초과 40km 이하는 9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는 12만원, 60km 초과는 15만원이며, 20km 이하 초과도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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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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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2022년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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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의 쟁점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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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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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없어 보인다고 그대로 도는 것

우회전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차량이 멈추기까지의 거리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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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면허로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