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호구역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부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 분석을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는데 신호위반까지 겹친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벌점과 범칙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01

면허 유효 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2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3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4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5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신호 주기 확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1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투는 자료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투려면 사고 직전 차량 속도, 어린이가 처음 보인 순간, 그때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영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02

13세 기준 확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간이어서, 사고 지점이 표지 바깥쪽이거나 지정 범위를 벗어났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노란불 교차로 진입의 기준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상황에서 황색이 켜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보도되어, 멈출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범위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5

빙판·빗길 사고의 판단

부득이한 사유는 장애물을 피할 다른 조치를 할 겨를이 없었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 여건 때문에 넘어간 경우처럼 침범을 비난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01

동승자에게 대신 책임을 넘기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02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고 그대로 도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03

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이사하거나 오래 운전하지 않았다면 운전 전에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