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발송되어 받지 못했다면 통지 수령 기록과 이사 시점을 확인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준비하세요.

중앙선 침범 좌회전 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온 사고

다만 불법 주정차가 많은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더 서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장소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01

피해 정도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2

과속 여부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 항목을 이유로 조사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04

피해 회복 계획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선을 넘은 이유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6

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1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투는 자료

시속 30km 이하로 달렸어도 어린이를 발견하고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보다 발견 시점의 거리가 짧았다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2

경계 지점 사고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올 차량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과속이 있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05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01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02

면허 상태를 모르고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3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