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벌점과 범칙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난 스쿨존 사고

다만 불법 주정차가 많은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더 서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장소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사고를 내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지만,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해당한다고 봅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짧아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멈출지 갈지를 운전자가 고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했는데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뛰어든 사고였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어, 주행 속도와 아이가 처음 보인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01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2

사고 장소 기록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3

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04

보상 진행 확인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과 적용 유형을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은 과실을 크게 가산하는 요소입니다.

05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 합의 의사와 요구 금액을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12개 항목 사고에서도 처벌불원은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06

선을 넘은 이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1

속도와 주시 의무 입증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투려면 사고 직전 차량 속도, 어린이가 처음 보인 순간, 그때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영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02

경계 지점 사고

보호구역 표지와 사고 지점의 거리, 노면 표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를 사진과 측정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정 고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03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4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려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간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야 합니다.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05

벌금과 금고형의 갈림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1

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02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규 위반의 벌점과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어 사고가 없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합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사건은 계속되지만, 그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