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황색 신호 진입으로 신호위반 입건된 경우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외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국제운전면허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가 됩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보호구역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면 운전자가 미리 보기 어려워,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01

주행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2

면허 정지·취소 통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3

신호 주기 확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4

보행자 신호와 위치

우회전 중 사고라면 정지 의무를 지켰는지, 보행자가 건너려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5

보상 진행 확인

무면허라면 사고부담금 청구와 자차 보상 제외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06

사고 장소 기록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의 위치와 사고 지점 사이 거리를 확인해 두세요.

01

영상 분석으로 다투기

시속 30km 이하로 달렸어도 어린이를 발견하고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보다 발견 시점의 거리가 짧았다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2

경계 지점 사고

보호구역 표지와 사고 지점의 거리, 노면 표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를 사진과 측정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정 고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03

노란불 교차로 진입의 기준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다면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출 수 없었더라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합니다.

04

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12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위반은 일반가중 인자이고, 두 가지 이상이 겹치거나 난폭운전이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되어 형량 범위가 올라갑니다.

05

누가 보호 대상 보행자인가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이지만, 타고 건너는 사람은 조문상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이 달라집니다.

01

면허 있는 가족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02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고 그대로 도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영상이 사라진 뒤에는 신호위반 여부를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므로, 사고 당일부터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