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보호구역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부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 분석을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외국인 운전자는 조사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처분이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과속과 사고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01

보험 처리 상황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2

보행자 신호와 위치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3

최근 위반 기록

최근 1~3년 안의 벌점 누적을 확인하세요. 이번 사고 벌점과 합쳐 취소 기준에 걸리는지 봐야 합니다.

04

피해 회복 계획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5

진입 순간의 신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6

출석 준비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1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투는 자료

사설 감정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경찰과 공소청 단계에서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경계 지점 사고

보호구역 표지와 사고 지점의 거리, 노면 표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를 사진과 측정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정 고시 자료를 확인하세요.

0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적용 법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 준수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04

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상황에서 황색이 켜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보도되어, 멈출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5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01

우회전 사고를 가볍게 보는 것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03

예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2개 항목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