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예외는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던 경우여서, 신호 변경 시점과 차량 위치를 영상 프레임으로 맞춰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 보행자가 막 내려서려는 순간도 보호 대상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와 부딪힌 경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학교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부정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 직전 몇 초의 영상과 차량 속도 분석을 가장 먼저 확보하세요.

01

진단과 치료 경과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중앙선·차선 위치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신호 주기 확인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4

주행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5

경찰 연락 확인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6

피해 회복 계획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를 어떻게 전할지 계획을 세워 두세요.

01

속도와 주시 의무 입증

시속 30km 이하로 달렸어도 어린이를 발견하고 멈추기까지 필요한 거리보다 발견 시점의 거리가 짧았다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2

경계 지점 사고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되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점검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03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04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일부 보호구역은 2023년 9월부터 심야에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고 있어, 사고 시각과 해당 구간의 운영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05

12개 항목 사고의 양형 기준

무면허와 음주는 따로 처벌되는 죄여서 가중 인자 판단에서 빠지고, 그 죄의 형이 따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01

예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갔거나 피할 겨를이 없는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빙판이나 빗길 미끄러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2

초록불이었다는 확신만 믿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03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도 운전자는 멈춰야 하므로, 보행자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