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온 사고

다만 불법 주정차가 많은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예상해 더 서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어, 장소의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다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건너편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친 사고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이 보도되어, 충돌 지점이 중앙선 너머였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면허 정지 기간인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국제운전면허 기간이 지난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01

보상 진행 확인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2

신호 변화 시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3

보행자 신호와 위치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4

면허 상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5

누산 벌점 확인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공제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6

차량 진행 궤적

사고 직전 차선 변경이 있었는지, 앞차나 장애물 때문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두세요.

01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의 입증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의심되면 오히려 위반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당시 운전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02

경계 지점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간이어서, 사고 지점이 표지 바깥쪽이거나 지정 범위를 벗어났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상황에서 황색이 켜진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파기된 사례가 보도되어, 멈출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05

정지·취소 통지와 고의

벌점 누산 정지나 취소 처분도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어, 통지 발송 주소와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다툴 게 없다고 체념하는 것

피해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02

신호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03

면허 있는 가족이 운전했다고 말하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