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변호사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보행자가 녹색 점멸 중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으로 바뀐 뒤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보행 신호 상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 분석으로 20km 초과가 문제 된 사고

상대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갑자기 들어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 사이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힌 경우

보호구역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면 운전자가 미리 보기 어려워,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정지된 기간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어서, 이 기간에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릅니다.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보호구역 안 사고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보호자에 대한 사과와 치료 지원을 사고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피해 정도

어린이 피해자라면 보호자와의 연락을 누가 맡을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스쿨존 여부 확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인지 표지와 노면 표시를 촬영하세요. 특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03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차량의 주행 기록이나 내비게이션 기록이 속도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04

횡단보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5

면허 유효 여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주소 변경 등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무면허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06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1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다투는 자료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의심되면 오히려 위반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당시 운전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02

특가법 적용 요건 점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되면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점검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03

무면허운전의 인식 문제

무면허 인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라는 사실은 보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관상 효과를 따로 확인하세요.

04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신호가 바뀐 순간 차의 일부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는지입니다. 영상 속 신호 변경 프레임과 차량 앞부분 위치를 맞춰 봐야 합니다.

05

교통사고 치상의 형량 범위

12개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위반은 일반가중 인자이고, 두 가지 이상이 겹치거나 난폭운전이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되어 형량 범위가 올라갑니다.

01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무면허 사고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02

조사에서 속도를 짐작으로 인정하는 것

분석 결과가 제한속도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계산의 오차 범위를 따져 20km 초과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03

위반을 인정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갔거나 피할 겨를이 없는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빙판이나 빗길 미끄러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