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입국 1년이 지나 무면허가 된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었다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야 하므로, 기간 계산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고 지점의 교차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스쿨존 횡단보도 우회전 중 어린이 사고

하교 시간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히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정지 통지를 못 받은 채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과속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적용된 운전자

시속 30km 넘게 초과했다면 속도위반 벌점이 30점 이상이어서, 사고 결과 벌점과 합쳐 면허 정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01

면허 상태

면허 종류가 운전한 차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종류 외 차량 운전도 무면허가 될 수 있습니다.

02

과속 여부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03

경찰 연락 확인

조사 일정이 급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4

사고 장소 기록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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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상황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는지, 보행 신호였는지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12개 항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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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1

심야 스쿨존 제한속도

벌점과 범칙금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적용되므로 사고 시각은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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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도 올라가 20km 초과 40km 이하는 9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는 12만원, 60km 초과는 15만원이며, 20km 이하 초과도 6만원이 부과됩니다.

03

면허 취소를 몰랐던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했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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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의 운전자 책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미리 예상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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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의 쟁점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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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 것

뒤차에 받혀 밀려 넘어갔거나 피할 겨를이 없는 장애물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빙판이나 빗길 미끄러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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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모르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2개 항목 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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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12개 항목 사고일 뿐 아니라 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이 따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