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스쿨존교통사고변호사

벌점 정지 중 운전으로 무면허 사고가 된 운전자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어서 정지나 취소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되며,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증 기재나 경고 문구만으로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다 교차로 충돌이 난 운전자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12개 항목 사고가 되어 보험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판단을 다투는 준비와 함께 피해자 합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무단횡단자 사고의 형사 책임

다만 운전자에게도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따로 따지고,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다 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2023년 1월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먼저 멈춰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하교 시간 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 아이와 부딪힌 경우

사고 직후 구호와 보호자 연락, 영상 보존을 마쳤다면 곧바로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01

피해 정도

피해자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합의 금액과 처분 전망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2

진입 순간의 신호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다면 표지와 신호 구조를 촬영해 두세요. 위반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03

과실비율 통보

보상 협의와 형사합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두면 합의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04

주행 속도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를 확인하고 실제 속도를 가늠해 두세요. 12개 항목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 넘은 경우입니다.

05

중앙선·차선 위치

도로 구조상 중앙선이 흐리거나 공사 중이었다면 그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6

최근 위반 기록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벌점 공제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사고 시각과 제한속도

시간제 구간에서 심야에 사고가 났다면 그 시각의 제한속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속도 위반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간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주정차 과태료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를 하면 범칙금이 12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두 배입니다.

03

안전운전 의무 위반 판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개 항목에 해당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04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사고로 입건되었다면 일시정지를 했는지, 보행자가 처음 보인 시점과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설명을 준비하세요.

05

황색 신호 진입과 신호위반 판단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정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운전하는 것

처분 통지가 옛 주소로 가 받지 못한 경우처럼 면허 상태를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모아 무면허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예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

위반을 섣불리 인정하기 전에 영상과 도로 상황으로 인과관계와 예외 사정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03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생략하는 것

우회전 뒤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어 사고 지점이 어느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